안녕하세요, 김티끌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13%까지 인상합니다. 즉 2033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13%로 올라가게 됩니다.
📌 보험료 인상 시 월 납부액 변화 (예시)
| 월소득 | 현재(9%) | 2033(13%) | 인상분 |
| 300만 원 | 27만 원 | 39만 원 | +12만 원 |
| 400만 원 | 36만 원 | 52만 원 | +16만 원 |
| 500만 원 | 45만 원 | 65만 원 | +20만 원 |
※ 사업장 가입자는 이 금액을 직장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예: 소득 300만 원 → 근로자 13.5만 원, 회사 13.5만 원)
2. 소득대체율 소폭 인상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합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이 퇴직 전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
3.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첫째,둘째 아이 출산: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 인정
- 셋째아 이상: 18개월 추가 인정 (상한 50개월 폐지)
-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
4.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
이번 개혁,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년층 부담이 커지고 기성세대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구조 개혁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조금 더 받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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